당신의 사생활이 인터넷에 퍼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종종 복수를 다루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킬 빌"의 브라이드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주인공이 철저한 계획과 의지로 복수를 완성하는 모습은 카타르시스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복수는 영화처럼 멋지거나 정의롭지 않습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복수의 수단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최근 유투버 쯔양이 데이트 폭력과 갈취,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리벤지 포르노. 리벤지 포르노란 무엇일까요? 또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까요?
리벤지 포르노란 무엇인가?
리벤지 포르노는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연인이나 배우자가 헤어지고 난 후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셰임 포르노'라고도 불리며 주로 성적인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 가수 백지영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 매니저이자 연인이었던 김 씨와의 사적인 영상이 유출되면서 그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백지영은 오랜 기간 동안 대중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공연을 다녀오고 수많은 OST를 히트시키며 정상의 자리에 다시 올랐지만, 백지영의 사례는 리벤지 포르노가 개인의 삶과 커리어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배우 오현경 역시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1990년대 말 연인이었던 김 씨와의 사적인 영상이 유출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현경은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복귀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대중의 시선 역시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트콤과 드라마를 통해 멋진 연기를 보여주며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이지만, 오현경의 사례는 리벤지 포르노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외국의 사례로는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원이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격한 처벌을 시작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는 리벤지 포르노를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한 주 중 하나였습니다. 덕분에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가해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유명인 패리스 힐튼도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2003년 전 연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성적인 동영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리벤지 포르노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잠하던 리벤지 포르노 사건이 최근 대한민국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의 전 연인이 동의 없이 유포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알렸습니다. 그녀는 이후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려 했으나, 가해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완전한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사진이 유출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직업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개인의 사생활을 파괴하고,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심각성
영화 "블랙 미러"의 에피소드 "셔플링"을 보면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주인공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온라인상에 퍼진 정보로 인해 삶이 파괴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리벤지 포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 그 이미지는 삭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엄청난 장애물이 됩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자신이 제공하지 않은 콘텐츠로 인해 평가되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는 주로 여성에게 가해지며, 성차별적 폭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해지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법적 대응 방법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법률이 여러 나라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 사람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피해자는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그 사이에 피해는 계속해서 확산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리벤지 포르노 공개에 대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신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추적합니다.
2. 증거 수집
피해자는 유포된 사진이나 동영상, 관련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법적 대응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증거 보호 및 삭제 요청
디지털 증거 보호 및 삭제 요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털 사이트 및 SNS 플랫폼 신고
피해자는 유포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게시된 포털 사이트나 SNS 플랫폼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각 플랫폼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 고객센터
> 신고하기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카카오 고객센터
> 신고하기 > 음란물 신고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게시물 오른쪽 상단의 메뉴
> 문제 신고 >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
∨ 유튜브 동영상
'...' 메뉴 > 신고 > 성적인 콘텐츠 신고
2.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omen1366)' 친구추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 (경남) 055-244-9009 (경북) 054-284-0404
- (전남) 061-283-4510 (전북) 063-236-1366
- (충남) 041-547-5004 (충북) 043-267-3006
- (부산) 051-802-2082 (대구) 053-215-6487
- (울산) 052-252-8247 (광주) 062-672-1355
- (대전) 042-255-0078 (세종) 044-866-1366
- (인천) 032-517-5170 (제주) 064-744-8994
- 사이버경찰청 112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디지털성범죄 신고)
이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유포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https://www.police.go.kr/
www.police.go.kr
3. 사이버 수사대
피해자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포된 콘텐츠를 추적하여 삭제하고, 가해자를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에 신고 시 다음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됩니다.
- 유포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URL
- 유포자의 아이디 및 연락처
-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
4. 법률 대리인(변호사) 선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주도하며, 유포된 콘텐츠의 삭제를 위해 포털 사이트 및 SNS 플랫폼에 공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설명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란?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유포된 불법 콘텐츠를 검색하고 삭제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가 직접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불법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의 주요 기능
콘텐츠 검색 및 모니터링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는 인터넷 상에서 유포된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검색합니다. 유포된 모든 콘텐츠를 파악하고, 새로운 유포 사례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삭제 요청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 SNS 플랫폼, 블로그, 게시판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 유포된 불법 콘텐츠를 삭제 요청합니다. 각 플랫폼의 정책과 절차에 맞추어 삭제 요청을 제출하며, 필요 시 법적 대응도 지원합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SEO) 조정
유포된 콘텐츠가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SEO 기술을 활용합니다. 피해자가 이름이나 키워드로 검색될 때 불법 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유포된 콘텐츠가 완전히 삭제되더라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포 사례를 방지합니다. 피해자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피해자는 유포된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법률 상담 및 지원
피해자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법적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위 2.에서 확인 가능)
7. 가해자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 사람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피해자는 위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교육의 필요성
리벤지 포르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학교나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성적인 콘텐츠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 속 대사는 실제로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법적 대응과 더불어 교육과 인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가 될 때,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벤지 포르노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