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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불복 절차 완전 정리] ⑥ 법원의 재정신청 심사 과정 및 후속 조치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고와 재정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재정신청은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정신청 후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기각되거나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정신청의 심사 과정과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재정신청의 기본 개요✅ 재정신청이란?검찰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지만 기각된 경우에 가능하며, 항고 후 3개월 이상 답변이 없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부 사건(직권남용, 불법체포, 가혹..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 (기한, 통지 방법, 증거 보강 가능성)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후 대응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항고 및 재정신청 기한, 통지 방식, 증거 보강 가능성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불기소 처분 통지: 언제, 어떻게 받는가?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 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통지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즉시 ‘처분결과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불기소 처분 후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하지만, 검찰이 고소인에게 상세한 이유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불기소이유고지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하지 않..

재정신청 가능한 사건 vs. 불가능한 사건 차이

🔍 재정신청 가능한 사건 vs. 불가능한 사건 차이 재정신청이란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에 불복하여 법원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절차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사건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1️⃣ 고소인이 직접 고소한 사건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에 한해 재정신청이 가능예시: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개인이 직접 피해를 본 범죄2️⃣ 직권남용 등 특정 범죄 관련 고발 사건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일부에 대해 고발인이 재정신청 가능예시형법 제123조 (직권남용)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