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의 공약들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이민, 경제, 외교에서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다시 한번 펼칠 것을 시사했으며, 특히 한국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1. 경제 부문, 관세 강화와 감세 정책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이 관세 강화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큽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 우리 기업들은 대체 시장을 찾거나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은 기업의 수익성을 낮추고, 이는 고용 및 투자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반도체 산업과 보호주의 강화
트럼프는 반도체 산업을 자국 내에서 더욱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TSMC가 이미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와 함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TSMC에 대한 우호적인 지원이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까지 위축될 위험이 큽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 압박 증가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이는 국내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부담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대중 수출이 제약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큰 수익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3.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현재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중입니다.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으로 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분담금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위비가 장기적으로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되면서,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한국 경제에 큰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 압박 증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인해 교육,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불안정성
방위비 협상이 긴장 상태로 이어지면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및 경제 협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관세, 반도체 산업 보호,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의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에서 우리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한 미국과의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