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다시 내려질 가능성, 법적 근거, 관련법 조항│두 번째 계엄령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

최근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전국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무엇이며, 추가적인 계엄령이 발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엄령의 법적 근거, 그 가능성, 그리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보성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또 할 수 있나

1.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

계엄(戒嚴)이란 국가의 질서와 안보가 극도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포되는 특별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 규정되며, 국가 안보, 내란, 외침 등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이 치안 활동을 맡는 비상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 내려진 계엄령은 비상계엄입니다.

• 경비계엄: 주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에 대비하여 군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경우에 선포됩니다.
• 비상계엄: 내란이나 대규모 폭동과 같은 국내적인 위협 상황에서 선포되며, 일반적으로 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치안 유지 상황에서 군이 개입하여 공공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2. 두 번째 계엄령의 가능성

최근의 계엄령 선포 사례 이후, 두 번째 계엄령이 발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내 지속적인 불안정: 현재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가의 치안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와 정치적 상황: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회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계엄이 장기화되거나 두 번째 계엄령이 발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군의 역할 강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며, 이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이 다시 계엄 상황을 요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계엄 상황에서 군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두 번째 계엄령이 발효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3. 계엄의 법적 근거와 절차

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법적 근거와 절차

헌법 제77조 (계엄 선포의 근거와 절차) 
대통령은 내우(내부의 반란), 외환(외부의 침입),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ㄴ법 조항 해설

이 조항은 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며, 선포 후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계엄의 필요성을 평가한 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계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계엄법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조건)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된다. 경비계엄은 외환(외부의 침입)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포하며, 비상계엄은 내란, 폭동, 대규모 재해 등으로 국가의 치안이 현저히 위태로울 경우 선포할 수 있다.

ㄴ법 조항 해설

이 법 조항은 계엄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경비계엄은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선포되며, 비상계엄은 내란, 폭동, 대규모 재해 등으로 인해 내부 치안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발효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계엄의 목적과 적용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계엄법 제4조 (계엄 발효 시 권한 부여)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군이 치안 유지 및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군 지휘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ㄴ법 조항 해설

계엄법 제4조는 계엄 선포 시 군이 부여받는 권한을 다룹니다. 이 권한에는 치안 유지와 공공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포함되며,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군 지휘관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 상황에서의 질서 유지가 군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엄법 제5조 (계엄 시행 중 행정 명령 및 민간 활동의 제한)
계엄 시행 중에는 행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대행할 수 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ㄴ법 조항 해설

이 조항은 계엄이 발효되었을 때 행정 기능과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엄 시 군은 일부 행정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계엄의 범위와 그 권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엄법 제6조 (국회의 권한과 계엄 해제)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는 계엄의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ㄴ법 조항 해설

계엄법 제6조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국회는 계엄이 선포되면 그 필요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며, 계엄이 불필요하게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장치 역할을 합니다.
 

계엄 재선포의 법적 근거는?

계엄법 자체에는 계엄의 재선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상황이 안정되지 않거나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기존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계엄령이 발효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판단에 따라 계엄을 반복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엄령 하에서 상실되는 자유

4.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

두 번째 계엄령의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1) 기본권 제한됨

계엄이 선포되면 기본적인 권리들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거주의 자유 등 국민이 일상에서 누리던 많은 권리를 포함합니다.

• 언론과 인터넷 활동 제한: 계엄 상태에서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제시나 정보 공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는 정부와 군의 검열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와 같은 개인 인터넷 사용도 철저히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과 정보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동의 자유 제한: 회사나 학교 등 일상적인 이동이 군의 통제 하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이나 등교 시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 통행 금지가 도입될 경우, 밤 시간대에는 이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모든 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필수적인 이동 계획을 미리 조정하고, 가능한 한 군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행과 출국 제한: 국내 여행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이동은 군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은 군사적 이유로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역시 군의 허가 없이는 어렵게 되어, 해외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2) 계엄과 군의 역할

계엄이 발효되면 군이 치안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경찰력을 대체하여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군이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검문소 설치 및 통행 제한: 군은 주요 도로나 출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계엄 상황에서의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국민들은 검문소에서의 신분 확인이나 이동 목적 확인에 대비해야 하며, 불필요한 이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공 안전 유지: 군의 통제 하에서 폭동이나 불법 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이 직접적인 공공 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계엄 해제 요구 방법

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를 활용해 이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에게 요청: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계엄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직접적인 면담 요청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 운동이나 온라인 청원을 통해 많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압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평화적 방법을 통한 의사 표시: 계엄 상태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명 운동, 편지 보내기, 합법적인 방법으로의 청원 등을 통해 국민들은 계엄 해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국회와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5. 국회 기능 마비 시 대처 방안

만약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질 경우, 국회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계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 국제 사회의 도움 요청: 국회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는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계엄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압박을 통해 국내 계엄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와 법적 대응: 시민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계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도 가능한 대안입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계엄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계엄 해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상 연락망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더라도 국민들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엄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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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은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계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이해하고, 계엄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와 군의 역할을 미리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계엄이 선포되는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며, 계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권리 제한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