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지식백과

대통령 탄핵은 어떤 국가에서든 극히 드문 사건으로,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탄핵 절차는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그들의 직위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법적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정의와 탄핵 소추 절차, 필요한 의석수와 저지선(의결 정족수) 등 조건에 대해 특히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고, 탄핵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탄핵의 정의와 절차탄핵(탄핵소추/탄핵심판)이란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訴..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득표율 차이는 5.4% 포인트였으며, 이는 두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지요. 그러나 의석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는데요, 득표율 차이는 5.4%인데 어떻게 의석수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된 걸까요? 바로 선거제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가 무엇인지, 중대선거구제 비교를 선거결과와 의석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선거구제란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붙은 이름.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뽑게 되면 중선거구제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사표(死票)가 많다는 것예) 하나의 선거구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이 51%인 경우 차점을 얻은 49%는 죽은 표가 ..

개표방송이 대부분 방송사를 통해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드디어 제22대 총선 투표일인데요, 오늘 투표 및 개표 결과가 점점 궁금해지는 시간이죠. 방송 3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개표 방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재미와 함께 AI기술을 활용해 정확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MBC, KBS, SBS, TV조선, JTBC에서 준비한 개표방송의 특징과 각 방송사 총선 선거 개표방송 무료 채널, 총선 실시간 개표 방송, 개표현황 시청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개표 방송 시청하러 가보실까요? 개표방송 일정4월 10일 투표 당일 오후 4시 전후대부분 방송사들이 오후 4시부터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TV조선은 5시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표 방송국지상파 : MBC, KBS, SBS..

이번 총선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수동 검표 과정이 다시 도입되었고, 역대 최다 비례정당 수와 최장 투표용지 길이를 기록하였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길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개표 시간이 이전 선거에 비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 과정을 거쳐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가 끝난 후 개표까지의 과정과 개표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개표 장비 소개와 함께 수검표, 수동검표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에서 개표까지 과정선거 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전국에 걸쳐 14,259개의 투표장이 마련되었으며, 개표 작업을 진행할 곳은 254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는 약 139,000명의 투표 및 개표 관리 인력..

사전 투표가 끝났습니다. 4월 10일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또한 금지되었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30%를 넘어서면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기반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권과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당선 기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정당 투표 유효 투표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지역구 선거를 기준으로 5석 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 획득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비례대표로 배정된 "의석 46석 X 득표율"이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되는데, 자세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계산 방법은 저의 다른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

사전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후보 기호가 3번부터 시작되는데, 왜 1번과 2번은 없는지 투표소에서 작은 소란들이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정당 투표에 왜 1, 2번 정당들이 없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정당별 기호, 투표 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1, 2번 없는 이유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만 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요. 비례대표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에서 별도로 후보 명부를 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신다면 = 더불어 민주연합 기호 3번 국민의 힘을 지지하신다면 = 국민의 미래 기호 4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입니다. 이 중 일부는 지역에서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이고, 나머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정할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공표기간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적용해서 확인해 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 먼저, 전체 300석 중에서 비례대표를 위한 최소 퍼센티지(3%)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하를 얻은 정당과 무소속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석수를 계산합니다. 그다음, 각 정당이 비례대표로 얻어야 할 석수는 그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유효 투표수의 3% 이상을 차지한 정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서 기존의 개표 기기를 쓸 수가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비례 정당이 몇 개인데? 하는 의문이 들지요. 저도 비례정당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서 이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또 비례대표 정당 명단에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 민주당은 없던데 왜 그럴까요?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비례 정당 명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38개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워 경쟁을 벌이게 되며, 후보의 총 수는 253명에 달해, 경쟁률은 약 5.5대 1이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가 51.7cm에 이르며, 이는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을 세웠습니다. 34개 정당까지 포함된 용지는 46.9cm였으나,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숙해집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주요 정책과 이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본 글에서는 주요 정당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과 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확인 코너로 가시면 파일로 된 정책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https://policy.nec.go.kr/ title policy.nec.go.kr 22대 국회의원 선거 - 주요 정당별 소개 1. 국민의힘 - 이념 : 중도 보수 - 핵심 정책 : 경제 활성화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곳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와 의견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판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조사 결과에 집적된 의견들은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는 나오게 된 거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받고 싶지 않은 게 바로 선거 여론조사 같은 스팸 전화죠. 여론 조사는 중요하지만 한 두 군데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전화와 문자를 받게 됩니다. 사실 여론 조사 기관이 한 곳이라면 우리는 전화도 적게 받고 편하겠지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겠지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스팸 전화를 완전히 막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실겁니다. 스팸 전화 발신자들은 지속적으로 방법을 변경하고 새로운 번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