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으로서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알고 싶다면?

 

 

고소인으로서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알고 싶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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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기소이유고지 신청

📌 신청 대상

• 고소인, 고발인

📌 신청 방법

• 검찰청 방문: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고지 신청"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일부 검찰청은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결과 통보

• 신청 후 약 2주~4주 내에 검찰이 서면으로 불기소 사유를 통보

✅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259조: 검사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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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 (불복 절차)

📌 조건

•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제출처

•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 항고 후,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심사 진행

📌 심사 기간

•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짐
• 검찰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기소 가능성 존재

✅ 항고 기각 시

•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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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신청 (항고 기각 후 추가 대응)

📌 조건

• 항고가 기각된 경우
• 항고 후 3개월 이상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 신청 기한

•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처

•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 심사 기관

• 고등법원에서 심사하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검토

✅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 검사가 기소해야 하는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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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항고 (항고 기각 후 마지막 대응)

📌 조건

• 항고 후 3개월 이상 검찰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
• 항고가 기각된 경우

📌 신청 기한

•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처

•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 더 이상 검찰 단계에서 불복할 방법 없음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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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고소인의 선택지   

절차신청	대상신청	기한처리	기관
불기소이유고지 신청	고소인	불기소 처분 후 즉시	해당 검찰청
항고	고소인	불기소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고등검찰청
재정신청	고소인	항고 기각 후 10일 이내	고등법원
재항고	고소인	항고 기각 후 30일 이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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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려면 "불기소이유고지 신청"을 먼저 진행
✔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항고 → 재정신청 → 재항고" 절차를 따름
✔ 각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을 준수해야 함

 

추가 문의가 있다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