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불복 절차 완전 정리] ⑤ 재항고와 기타 대응 방법

 

재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나, 항고 후에도 계속 불기소 처분이 유지될 경우에는 재항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항고는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에게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소인이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항고의 개념, 대상, 진행 절차, 기타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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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항고란?

재항고(再抗告)란 항고가 기각된 후, 검찰의 최종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검찰이 두 번 연속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대검찰청(검찰총장)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재항고는 원칙적으로 '고발인' 또는 '일부 직권남용·불법 체포 관련 고소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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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항고가 가능한 경우

재항고는 특정 유형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불기소 처분 유형	재항고 가능 여부	설명
기소유예	불가능	범죄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음
혐의 없음	가능	증거 불충분 또는 범죄 성립 안 됨
죄가 안 됨	가능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 불가
공소권 없음	가능	공소시효 만료, 사망 등의 사유
각하	불가능	고소 요건 미충족 (예: 고소권 없음)

 

📌 즉,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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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항고 대상자 및 기한

재항고는 모든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부 사건에 한해 특정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재항고 대상자

• 고소인 X (재항고 불가)
• 고발인 O (일부 직권남용·불법체포 사건 가능)
•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 가혹행위 관련 고소인 O

🔹 즉,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직권남용(형법 123조), 불법체포(124조), 가혹행위(125조) 등의 사건은 재항고 가능성이 있음.

② 재항고 기한

• 항고 기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경우 30일 이내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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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항고 방법

재항고는 대검찰청을 통해 진행되며,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재항고서 제출 방법

방법	설명
방문 접수	지방검찰청 또는 대검찰청 민원실 방문
우편 접수	대검찰청 주소로 재항고서 발송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출해야 할 서류

필수 서류	설명
재항고서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함을 설명
항고 기각 결정문 사본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문서 첨부
추가 증거자료(있을 경우)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

 

📌 재항고서는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새로운 증거를 포함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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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항고 진행 과정

재항고를 제출하면, 대검찰청이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1️⃣ 재항고서 제출

• 불기소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2️⃣ 대검찰청 검토

• 검찰총장이 사건을 검토 후 재기수사 여부 결정

3️⃣ 결정 통보

• 재항고 기각: 불기소 처분 유지 (추가 대응 불가)
• 재기수사 결정: 검찰이 다시 수사 진행

📌 재기수사 결정이 나면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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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항고 기각 후 대응 방법

재항고가 기각되면, 이후에는 다른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헌법소원 가능 여부

• 2008년 이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재정신청이 가능한 모든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명백한 법적 위반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고려할 수도 있음

②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가능성

• 형사 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가능
• 검찰의 불기소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음

📌 하지만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이므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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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항고 시 유의할 점

✅ 재항고 기한(30일 이내)을 반드시 준수할 것
✅ 재항고는 고소인이 아니라, 일부 고발인 및 특정 사건에만 가능함을 숙지할 것
✅ 재항고서에는 논리적인 항변과 증거를 포함할 것
✅ 재항고 기각 후 추가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것
✅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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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재항고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고소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공무원 범죄(직권남용, 불법 체포 등)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기각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다음 글: [불기소 처분 불복 절차 완전 정리] ⑥ 불기소 처분 이후의 민사적 대응 방법

 

📌 본 글은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