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범죄자, 등록 대상자 기준은? 조회 가능한 공식 사이트 정리

@KBS 뉴스 갈무리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교사의 신상공개 여부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단순히 국민적 공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절차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성범죄자의 경우 별도로 운영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도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 등록 대상자 선정 요건, 그리고 국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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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주로 성범죄자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 사회적 경각심 제고

그러나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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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및 기준

(1)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 신상공개 조건

1.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2.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가 필요할 것

✅ 신상공개 절차

•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공개 여부 결정
•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제공
•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공개 가능)

🔹 대표적 신상공개 사례

• 2025년 충남 서천 살인사건
• 2024년 조두순 유사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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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등록 기준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 공개 대상 범죄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특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 공개 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포함)
•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 및 사진
• 성범죄 요지 (판결 일자, 죄명, 선고 형량)
•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및 전자발찌 부착 여부

✅ 신상공개 절차

•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공개 결정
• 공개 대상자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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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리미

 

@성범죄자알리미

 

3. 신상정보 조회 가능한 공식 사이트

국민들은 특정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공식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 '성범죄자 알림e'

✅ 웹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
✅ 모바일 앱: '성범죄자 알림e'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회 방법

1. 실명인증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3. 성범죄자 정보 검색 (이름 검색 또는 지도 검색 가능)

🔹 제공 정보

•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주소
• 성범죄 요지 및 전자발찌 부착 여부

⚠️ 주의사항:

• 신상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임의로 변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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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사이트 (추후 운영 예정)

✅ 2025년 1월 25일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 가능해졌습니다.
✅ 하지만 현재까지는 별도의 조회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개별 사건별로 공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공식적인 중대범죄 신상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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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한계와 논란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찬성 측 입장
✅ 강력범죄 예방 효과 기대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재범 가능성 있는 범죄자의 감시 강화

 

🔹 반대 측 입장
❌ 피의자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
❌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 우려
❌ 신상공개 후에도 신변 보호 조치 미비

따라서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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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강력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공개 대상자 선정과 절차는 법적 기준을 엄격히 따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경찰과 법원이 결정합니다.

 

국민들은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 적법한 절차로 범죄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무단 유포 및 오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상공개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인권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