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 요건과 판례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 ― 요건·판례·실무 가이드

 

결혼은 ‘합의’라는 자유 의사를 전제로 성립하지만, 그 과정이 사기(기망)나 강박(위협) 으로 왜곡됐다면 ‘혼인’이라는 결과 자체가 정당성을 잃습니다. 민법 제816조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혼인 ‘취소’ 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의 법적 요건, 핵심 판례, 입증 전략을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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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취소 제도의 취지

“혼인의 의사형성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당사자의 자유를 회복시키고 올바른 혼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 서울가정법원 2004르910 판결 요지

 

혼인 취소는 이미 성립한 혼인을 소급적으로 무효 로 돌리는 절차입니다. 혼인 무효처럼 “처음부터 요건을 못 갖춘 결혼”이 아니라, “요건은 만족했지만 과정에 중대한 하자(사기·강박 등)가 있었다” 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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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요건 ― 사기·강박의 범위

구분	인정 기준	주의점
사기(기망)	상대방(또는 제3자)의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	• 단순 과장‧허풍 → 대체로 불인정 • 혼인의 본질적 내용(출산·혼인 경력·중대 질병 등)을 속인 적극적 허위는 인정 가능
강박	물리적·경제적 위협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박탈된 상태에서 한 혼인	• ‘부모의 완강한 강권’처럼 정신적 압박도 강박으로 인정한 판례 존재

제소 기간
사기·강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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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로 보는 인정·배척 기준

사건번호	선고 요지	결과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2569	상대방이 조현병 병력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몸이 건강하다”고 기망 → 상대가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	혼인 취소 인용
대법원 2004므1231	사기 취소 소 제기 후 부부관계를 지속·성관계도 있었으므로 혼인 추인이라 주장했으나, “추인 의사 명확히 인정 안 됨”	혼인 취소 인용
대전가정법원 2021드합*	상대방이 ‘재산·학력·직업’을 과장했지만 혼인생활 유지 가능하고 본질적 요소 아님	취소 기각 (일반적 이혼 사유에 그침)

정리

법원은

1. 기망·강박이 혼인의 본질적 이해 관계를 좌우했는지,
2. 기망·강박이 없었다면 보통인도 혼인하지 않았을 사안인지,
3. 사후에 추인(용인) 정황이 없는지 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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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전략, 입증 포인트

단계	핵심 체크리스트
① 증거 수집	• 문자·SNS 캡처, 녹음, 이메일, 친지 진술 • 질병·임신·혼인경력 은폐 → 병원 기록, 가족관계등록부 확보
② 사기·강박 사실 구조화	“(1) 무엇을 속였거나 위협했는가” → “(2) 그것이 ‘혼인의 본질’을 좌우했는가” → “(3) 기망·강박이 없었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사안인가” 순서로 스토리보드 작성
③ 제소 기한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과 시 패소)
④ 소송 진행	• 관할: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 • 소가(23 만원 이하) → 인지대 3‒5만 원 정도
⑤ 판결 후	혼인취소 확정판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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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용·기간 간단 정리

구분	평균
인지대·송달료	7 만~10 만 원
변호사 선임(선택)	200 만~500 만 원
소요 기간	6 개월~1 년 (증거·쟁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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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공적인 혼인 취소를 위해

1. 요건 엄격 → 사기·강박이 혼인의 핵심을 겨냥한 중대한 기망‧위협이어야 합니다.
2. 입증 책임 → 육하원칙에 따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3. 3개월 제소 기간 → 기한 도과 시 구제 불가.
4. 전문가 상담 필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이혼 전문 변호사를 활용해 초기 전략을 세우세요.

“혼인 취소는 입증 게임입니다. 중대한 사기‧강박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한 안에 절차를 밟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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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 무료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여성가족부 ☎ 1366
• 관련 양식 : 가정법원 민원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요 판례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검색 > “혼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