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논란, 왜 공휴일 지정이 문제인가?

 

최근 여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발표 직후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대다수 직장인과 가족들이 장을 보는 중요한 시간대인 만큼, 법안의 타당성과 현실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형마트 휴무일 제도의 배경, 공휴일 강제 지정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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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의 도입 배경

대형마트의 휴무일 제도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강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과 저가경쟁으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일정한 날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해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월 2회 대형마트 휴무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대부분 격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휴일이 아닌 날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자체는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해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중구, 대구시, 청주시 등은 이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며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등은 “주말에 장을 보러 갈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을 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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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지정의 역풍: 현실과의 충돌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평일 휴무 운영을 금지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직장인 등 실제 대형마트를 주말에 이용하는 핵심 소비층의 생활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맞벌이 부부는 토요일 하루에 아이 병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시청 놀이터도 가야 하는데 너무 벅차다”, “아이와 함께 전통시장에 가면 주차도 힘들고 시설도 열악하다”는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를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닌 생활 인프라로 활용하는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수도권의 신도시들은 대개 전통시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형마트가 사실상 유일한 대형 유통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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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입장

이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 불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통업계와 노동계, 소상공인 단체 간의 입장 차이도 큽니다.

• 유통업계는 소비자 편익과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평일 휴무가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 반면, 마트노동조합은 공휴일 휴무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소상공인 단체는 여전히 전통시장 보호 필요성을 들어 공휴일 휴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휴무일 지정이 아니라, 노동권, 소비자 편익, 전통시장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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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난처한 입장과 여론 변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존 지지층인 3040세대의 반발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40대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연령대였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형마트는 생활의 일부”라는 현실적인 지적과 함께, “제도의 효과에 비해 국민의 불편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며 논란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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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제도 설계입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제도적 취지는 존중하되, 시대 변화와 소비자 생활 패턴을 반영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평일과 공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특정 지역의 유통 구조나 인프라를 고려한 맞춤형 운영을 도입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휴식권은 주중 대체휴무 제도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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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책이 삶을 개선하려면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설계돼야 합니다.

 

이제는 유통 정책도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소비자와 노동자, 자영업자의 공존을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전환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