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빚탕감 채무탕감정책│소상공인·자영업자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조건, 금액 정리

 

2025년,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채무조정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해 최대 143만 명, 22조 원 규모의 빚이 조정되거나 소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누가 대상인지,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감면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책의 핵심인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조건, 구체적 혜택, 그리고 논란의 쟁점까지 명확히 정리합니다.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란?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무자의 빚을 감면 또는 소각하는 정책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신설하고, 이 기관이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한 뒤, 조건에 따라 채무를 조정합니다.

주요 요건

• 연체기간: 7년 이상
•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 채무 성격: 개인 무담보채권 (자영업자 포함)
•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취약차주란 누구인가?

이 정책의 핵심 대상 중 하나는 취약차주입니다. 금융권에서 말하는 ‘취약차주’는 아래 조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만족하는 채무자를 뜻합니다.

• 다중채무자: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 저소득자: 전체 소득 기준 하위 30% 이내
•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즉,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으로, 경기 침체나 금리 상승 등 경제적 충격에 가장 민감한 계층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현재 취약차주는 188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빚이 조정되나?

장기연체 채무자는 심사를 거쳐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채무를 조정받습니다.

1. 전액 소각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 결과: 채무 전액 소멸, 추심 중단

2. 부분 감면 + 분할상환

• 대상: 일정한 상환능력은 있으나 전액 상환은 어려운 경우
• 결과: 원금 최대 80% 감면,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 분할 상환

정부는 이 제도를 단순한 부채 경감이 아닌,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자영업자도 해당되나?

기존의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이번에 대폭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저소득 자영업자 약 10만 명 이상
• 감면율: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기금규모: 7,000억 원 추가 투입 예정

이로써 자영업자 역시 빚의 무게에서 벗어나 재창업 또는 정상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누가, 얼마나 구제받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을 통해 123만~143만 명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 또는 소각 대상 채권 규모는 총 22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구분	수혜 인원	감면 대상
장기연체 채무자	113만 명	무담보채권, 16.4조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10만~30만 명	최대 90% 감면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란

많은 국민이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상환을 지연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정책은 파산 수준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만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며,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양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이 정책이 필요한가?

•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로 인한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가중
• 자영업자 내 소득 양극화 심화: 소득 하위 20%는 전년 대비 소득 5.4% 감소
• 취약차주 증가: 2022년 말 178만 명 → 2025년 1분기 188만 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당신은 해당될까?

이번 정책은 단순한 빚 감면이 아닙니다. 경제적 재기, 사회 통합, 기회의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입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캠코나 금융위원회의 세부 안내 발표를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