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통령이 내리는 형 집행 면제 결정의 모든 것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나 그 형벌을 그대로 이행해야 할 것 같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사면(赦免)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개별적으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사면의 정의부터 헌법적 근거,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전문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특별사면의 정의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대통령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이미 집행된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특정인의 형벌을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효과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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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며,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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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차이

구분	특별사면	일반사면
적용 대상	특정인 또는 특정 사건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
결정 방식	대통령이 개별 지정	국회의 동의를 거친 법률 제정
효과	개별 형벌 면제 또는 감경	해당 범죄 형벌 전부 소멸
대표 사례	전직 대통령, 특정 정치인·기업인 사면	독립운동가 사면, 특정 범죄군 일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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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의 절차

특별사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1.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와 사유를 검토합니다.
2. 법무부 장관 제청
   •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제청합니다.
3. 대통령 재가
   •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 사면이 확정됩니다.
4. 관보 게재
   • 사면 명령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식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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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의 효과

• 형 집행 면제: 남은 형 집행이 중단됩니다.
• 전과기록 말소: 복권이 함께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 후 전과기록에서 삭제됩니다.
• 권리 회복: 피선거권 등 제한되었던 권리가 회복됩니다.

단, 범죄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평가는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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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의 역사와 실제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대규모 사회 통합, 정치적 이유, 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이 주기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정치인 사면: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
• 경제인 사면: 대기업 총수, 주요 기업 임원
• 사회적 사건: 시국 사건 관련자, 노동운동가

예를 들어, 광복절(8월 15일), 대통령 취임 100일, 신년 등에 맞춰 특별사면이 단행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거나, 반복적으로 동일 인물이 사면되는 경우 논란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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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찬반 의견

• 찬성 측: 사회 통합, 경제 활성화, 과도한 형벌 완화
• 반대 측: 사법부 판결의 권위 훼손, 정치적 남용, 형평성 문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특별사면에 대한 평가는 사안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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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특별사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특별사면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단순한 형 집행 면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 법치주의, 정치적 균형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진정한 사회 통합과 공익 실현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