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이란, 뜻과 의미 : 담합

멕시코, 마약, 카르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경제 뉴스나 사회적 이슈에서 종종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마약상이나 단체의 이름인 걸까요? 이 글에서는 카르텔의 정의부터 어원, 그리고 실제 사례에 이르기까지, 카르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의 정의

카르텔은 독립적인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 시장 조건을 조작하기 위해 형성하는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협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게 되어, 대체로 경쟁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카르텔을 정의하고 있어요.

 

"카르텔"
기업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통제(독점화)를 목적으로 동일산업분야의 기업들이 협약 등의 방법에 의해 연합하는 형태를 말함. 경쟁기업들은 카르텔(Cartel)을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가격의 자율조절 등 시장통제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독점이윤을 갖는 등 독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게 됨.

 

카르텔 어원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그 기원을 독일어 'Kartell'에 두고 있으며, 이는 다시 고대 라틴어 'charta'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Charta'는 '종이', '문서' 또는 '선언'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인 합의나 계약을 문서화한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어원적 배경을 통해 카르텔이 본질적으로 여러 당사자 간의 협약이나 합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역사적으로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전쟁 포로의 교환에 관한 협약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국가나 군대 간에 포로를 교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때, 해당 문서 또는 합의가 '카르텔'로 불리었음을 뜻해요. 이걸보면 카르텔이 단순한 경제적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인 합의나 협약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점차 경제적 맥락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산업 혁명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독립적인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고 시장 조건을 조작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협약 또는 합의를 지칭하기 위해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주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카르텔의 예시

OPEC (석유수출국기구)

가장 유명한 카르텔 예는 석유 생산량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세계 주요 석유 수출국들이 형성한 OPEC입니다. OPEC은 석유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세계 석유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이아몬드 카르텔

과거 다이아몬드 시장은 데 비어스(De Beers)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제어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이아몬드 공급을 통제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습니다.

 

카르텔의 또 다른 의미 : 보편적인 뜻

마약 카르텔도 존재합니다. 사실,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경제적 맥락 외에도 마약 거래와 관련된 범죄 조직을 지칭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은 주로 불법 마약의 생산, 운송, 그리고 판매를 통제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조직력과 폭력을 바탕으로 마약 시장을 독점하려 하며, 종종 국가의 법 집행 기관과 충돌하거나, 때로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마약 카르텔은 특히 중남미 국가들에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강력한 마약 카르텔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은 국제적인 마약 거래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무기 거래, 돈세탁 등 다양한 불법 활동에 관여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는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이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마약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노력에는 마약 카르텔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단속하는 작업이 들어가죠. 그러나 마약 카르텔은 여전히 강력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조작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은 카르텔 형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텔은 여전히 전 세계 다양한 산업에서 존재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협력과 공정한 경쟁의 균형을 찾는 것이에요. 건강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카르텔 뜻, 카르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