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란? 계엄령은 무엇인가, 비상계엄의 효과, 계엄 해제절차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비상조치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대가 민간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며, 치안과 통행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계엄령은 전쟁, 반란, 내란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며,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사례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기에 그 발동과 해제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계엄의 유형, 발동 과정, 법적 근거,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 계엄령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비상계엄이란?

계엄령은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과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여 통치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평소에는 민간정부가 주도하는 법과 질서가 유지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국가의 안보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국가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경비계엄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계엄입니다.

 

경비계엄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위기 상황에서 사용되며, 경찰력이 부족한 경우 군대가 지원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합니다. 이와 반대로, 비상계엄은 전시나 반란 등 국가 전체가 위협을 받을 때 선포되며, 더 강력한 통제와 규제가 적용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령이 선포되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 군대의 역할 확대 : 군대가 치안 유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도시를 순찰하며 주요 시설을 보호합니다. 필요에 따라 일반 시민의 집회나 시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헌법적 권리의 제한 : 계엄령이 발효되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언론과 집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법 체계의 변화 : 평상시 민간 법원에서 처리되는 일부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통행 제한 및 통제 : 계엄령 하에서는 특정 지역 출입 통제가 강화되고, 야간 통금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선포된 사례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였습니다. 

비상계엄

비상계엄의 특징

비상계엄은 국가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 안전을 위해 정부가 발동하는 가장 강력한 비상조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경비계엄과 비교할 때, 비상계엄은 훨씬 강력한 통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군대가 통치를 맡아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관리까지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전쟁, 내란, 대규모 반란, 국가 재난 등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비상계엄의 주요 내용

정부의 통제권 강화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민간 정부의 권한 상당 부분이 군으로 이관됩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기능까지도 군이 관리하는 형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정부 기관이 군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며, 군은 필요한 행정 명령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적 권리의 중단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언론은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국가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정부는 법률을 통해 시민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합니다.

사법권의 전환

평상시에는 일반 법원이 모든 재판을 담당하지만,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특정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반란, 폭동, 또는 계엄령을 위반한 행동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민간 법정의 권한이 축소되며, 군사법원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행 및 통신 통제

비상계엄 하에서는 국민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출입이 금지되거나, 통행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통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일정 시간 이후 외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통신 감시도 강화되어, 정부가 민간 통신 내용을 감청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통제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경제 활동 역시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전시나 경제적 대란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물자 배급이나 가격 통제, 노동력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계엄 발동 절차와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계엄이 발동되면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필요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계엄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비상계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절차

계엄을 해제하는 절차는 국가의 안보 상황이 안정되고, 더 이상 계엄령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어지지만,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절차와 감시가 동반됩니다. 

1.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절차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포될 수 있으며, 계엄의 선포와 해제 역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은 계엄법입니다.

 

헌법 제77조에서 계엄령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5항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헌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권한을 가지며, 해제 시에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2. 계엄법에 따른 구체적 절차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 유지, 해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법 제3조 (계엄의 선포 및 해제)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고, 국가의 비상 상태가 종료된 경우 계엄 해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해제할 때 대통령은 국회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는 계엄의 합법성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계엄법 제4조 (계엄 해제 요구)
국회는 계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의 해제는 계엄 선포 당시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통령의 해제 명령이 발효되면 계엄 상태는 종료됩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계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뒤, 직접 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통해 계엄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헌법적 권리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국회도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대통령은 즉시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필요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한다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계엄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3. 계엄 해제 시 국가 기능의 회복

계엄령이 해제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 계엄사령부 해체 : 계엄이 해제되면 계엄사령부는 즉시 해체되며, 계엄 상태 동안 군이 담당했던 치안과 행정권한이 다시 민간 정부와 경찰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군은 공공 질서 유지에서 철수하고, 일상적인 군 임무로 복귀하게 됩니다.
• 기본권 회복 : 계엄이 해제되면 그 동안 제한되었던 기본권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원상복구되며, 통신 감시나 통행 제한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철회됩니다. 시민들은 계엄 이전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 사법 절차 정상화 : 계엄령 하에서 군사법원이 처리했던 사건들은 다시 민간 사법체계로 전환되며, 모든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과거 사례

계엄령이 과거 대한민국에서 선포된 대표적인 사례는 두 번의 주요 사건, 즉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두 사건은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었으며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5.16 군사정변

1. 1961년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을 포함한 군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5.16 군사정변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1961년 5월 18일 정오무렵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김포, 인천, 포천 등에서 일어난 군사정변을 말한다. 주체는 서울을 관할하는 제6관구의 전 사령관이었던 박정희 소장이었으며 십수 명의 장성 및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과 군정을 수립하였다. 참여 병력으로는 공수특전단 1,000여 명, 해병대 제1여단 1,300여 명, 6관구 사령부 소속 병력 1,700명, 제6군단 포병단 5개 대대 3,000여 명과 제5사단(사단장 채명신 준장이 이끌고 서울 진주), 제12사단(사단장 박춘신 준장과 부사단장 및 작전참모가 이끌고 춘천 진주), 제30사단(부사단장, 작전참모, 헌병부장이 사단 이끌고 서울 진주), 제33사단(작전참모, 연대장 등이 이끌고 서울 진주), 그리고 2군을 비롯한 지방에 있던 여러 장교들까지 수천 명으로 전체 국군의 0.5%가 참여한 군사정변이다.

                                                                                                                                                      - 출처 : 위키백과 -

계엄령의 배경

당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으나,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박정희는 이러한 상황을 국가의 위기로 보고 군사적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계엄령의 결과

계엄령이 발동되면서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은 군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정치 인사들이 구금되었고, 언론의 자유는 강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시위나 집회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군사정권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결국 유신 독재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2.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 비상계엄에 대항하는 광주 시민들의 저항으로 시작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계엄령 확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학을 폐쇄하고,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군부는 정권 장악을 공식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했습니다.

광주에서의 저항

광주 시민들은 이러한 비상계엄과 군부의 독재에 대항하여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부터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에 대해 신군부는 계엄군을 투입하여 강경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군은 실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과와 영향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많은 희생을 낳았으며, 군의 폭압적인 진압은 국내외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계엄령의 영향

계엄령이 발동된 두 사건 모두에서 군부는 국가의 안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군사적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 제한, 군사 재판을 통한 시민 탄압, 통행 제한 및 검열 등은 시민 사회를 억압하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며, 그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https://humanlogos.tistory.com/248

비상계엄 이후│국회의 해제 요구, 계엄 해제에 대한 대통령의 불응, 그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