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불복 절차 완전 정리] ① 불기소 처분이란? 불복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모든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추가 증거를 통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불복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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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으면, 증거를 검토한 후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형사소송법 제247조)

이 경우, 검사는 ‘이 사건은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혐의없음: 증거 부족 또는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
• 죄가 안 됨: 법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만료, 가해자 사망, 동일 사건 기소 등

(2) 기소유예 (검사의 재량, 형법 제51조)

검사는 법적으로 기소가 가능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됨
•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

이때, 피의자는 범죄 기록이 남지 않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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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해야 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불복 절차(항고, 재정신청)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 CCTV,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된 경우

✅ 이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경찰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경찰이 한쪽 진술만 반영하여 송치한 경우
• 대질조사 없이 피의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결정된 경우

✅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재판을 통해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 기소유예는 검사 재량으로 결정되지만,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항고 가능
• 특히 강력범죄, 명예훼손, 성범죄 등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할 수 있음

✅ 항고를 통해 기소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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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기소 처분 이후 가능한 불복 절차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불기소이유고지 신청 (검찰청 민원실)

먼저, 검사가 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지 공식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불기소이유고지 신청’
• 신청 후, 검찰에서 서면으로 불기소 이유를 통지
•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항고, 재정신청 여부를 판단

👉 [다음 글] 불기소 처분 이유 확인하는 법과 불기소이유고지 신청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항고 (고등검찰청에 이의 제기)

•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방검찰청에 항고장 제출
• 고등검찰청에서 검토 후 재기수사 명령 가능
• 항고 기각 시, 재정신청 가능

👉 항고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3) 재정신청 (고등법원에 요청)

• 항고가 기각되거나, 3개월 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면,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함

👉 재정신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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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불기소 처분 후 포기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불복 절차를 활용하면 검사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 먼저,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세요.
✅ 그 후,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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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미리보기

👉 [불기소 처분 이유 확인하는 법과 불기소이유고지 신청 방법]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검찰이 어떤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불기소이유고지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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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본 글은 생활법령정보 및 검찰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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