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나…그 배경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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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살아있지만 형장은 멈췄다

한국은 현재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여전히 사형 선고가 내려지며, 사형수는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 또는 ‘사형 집행 유예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사형제를 없애지도, 집행하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를 28년째 이어오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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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당시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사형수 23명의 형이 집행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 시기는 김영삼 정부 말기였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정권 교체기였습니다.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인권과 사형제 폐지 의지를 강조하며 사실상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본인도 사형수 출신이었기에, 제도 존속과 집행 사이에서 정치적·인권적 고려를 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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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부담과 여론의 양면성

사형은 집행 순간부터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기에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사형 집행 재개”를 요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폐지론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집행을 재개하면 국내외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과 국제적 비판이 뒤따르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범죄에 관대한 국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들은 사형제 존속이라는 법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집행은 피하는 절충책을 선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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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인권 규범과의 관계

국제사회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유엔은 2007년부터 모든 회원국에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와의 인권 협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형제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2007년 이후 매년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또는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이는 국제 인권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국내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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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형제 폐지론 vs 존치론의 팽팽한 대립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범죄 억지력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며, 오판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DNA 재검이나 과거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사형 집행의 위험성을 부각합니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흉악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사회적 공분을 고려할 때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강력 범죄가 늘어날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형만 선고하고 집행은 안 하는 사형제는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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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현재의 상황

2025년 현재,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사형수는 50명 이상입니다. 법원은 여전히 특정 흉악범죄 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 명령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형제 완전 폐지 법안이 주기적으로 발의되지만,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 사이, 사형수들은 장기 미집행 상태로 구치소에서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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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인권”이나 “여론”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부담, 국제 인권 규범, 사법 절차의 불완전성, 여론의 양면성 등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도와 사형 집행 사이의 괴리를 안고 가는 독특한 국가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은 ‘폐지’와 ‘집행 재개’ 사이에서, 정치와 사회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