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교사의 신상공개 여부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단순히 국민적 공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절차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성범죄자의 경우 별도로 운영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도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