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하는 이유와 순서 │왜 방해하는가?

전설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기억하시나요? 에서 멤버들이 무한히 도전하며 때론 진지하게, 때론 유쾌하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처럼 의회에서도 때때로 무한한 인내와 도전을 필요로 하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회 관련한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닌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왜 중요한지 뜻과 이유, 그리고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의회 발언 장면

필리버스터의 정의와 역사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파의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수파가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주로 긴 연설을 통해 표결을 막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 전술은 주로 미국 상원에서 사용되지만,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스페인어 'filibustero'로, 원래는 17세기와 18세기에 카리브해에서 활동한 해적이나 약탈자를 의미했습니다. 19세기에 이 용어는 미국 정치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결정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로 변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필리버스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상원의 규칙은 토론을 끝내기 위해 특정한 시간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은 무한정 연설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1957년, 상원 의원 스트롬 서먼드가 민권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역사적 기록

 

필리버스터의 목적과 방법

필리버스터의 주요 목적은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수파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더 많은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긴 연설 : 가장 전통적이고 흔한 방법입니다. 의원이 법안에 대해 무한정 연설을 이어가면서 표결을 막습니다.

2. 안건 제출 : 연설 외에도 다양한 안건을 제출하여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3. 참석 저지 : 법안 표결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횡포를 막고, 더 많은 논의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법안 통과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필리버스터는 의회의 소수파에게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용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소수 의견 보호 : 소수파가 다수파의 결정을 막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습니다.
• 심도 있는 논의 촉진 : 법안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검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견제와 균형 : 다수파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의회 기능 마비 :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면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중요한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남용 : 필리버스터가 정략적으로 남용될 경우,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자원 낭비 : 무한정 연설이나 안건 제출로 인해 시간과 자원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순서

필리버스터의 진행 순서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출

특정 법안이 제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2. 필리버스터 선언

소수파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필리버스터를 선언합니다. 이때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는 의원은 긴 연설을 시작하거나 기타 지연 전술을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3. 연설 시작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의원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연설은 정해진 시간 없이 무한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설의 주제는 반드시 법안과 관련될 필요는 없으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은 다양한 주제로 연설을 이어갑니다.

4. 지연 전술 사용

연설 외에도 기타 지연 전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안 제출, 절차적 이의 제기, 다양한 안건 상정 등이 있습니다.

5. 다수파의 대응

다수파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클로처(Cloture)'라는 절차를 통해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미국 상원의 경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6. 클로처 투표

클로처 절차가 시작되면, 일정 시간 후 클로처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투표에서 클로처가 통과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클로처가 통과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는 계속됩니다.

7. 필리버스터 종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법안의 수정이 이루어지거나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다수파의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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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이유-목적과 필리버스터 순서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 엔드게임'에서는 히어로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필리버스터 역시 포기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소수파가 다수파의 결정을 막고, 더 많은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사용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의회의 무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