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조건 절차와 과정 의석수 저지선, 탄핵 사례 총정리

대통령 탄핵은 어떤 국가에서든 극히 드문 사건으로,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탄핵 절차는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그들의 직위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법적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정의와 탄핵 소추 절차, 필요한 의석수와 저지선(의결 정족수) 등 조건에 대해 특히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고, 탄핵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탄핵의 정의와 절차

탄핵(탄핵소추/탄핵심판)이란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65조 1항 해석)

 
이렇게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국가의 고위 공직자를 직무에서 제거하기 위한 법적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회나 의회가 탄핵 소추를 담당하며, 심판은 상위 법원이나 특별한 탄핵 재판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탄핵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범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고, 그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영국에 기원을 둔 탄핵 제도는 미국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으나, 영국 자체에서는 내각책임제가 정착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탄핵과 관련된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법적 처벌을 포함할 수 있는 형태(예: 영국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공무원의 직위 해제 및 자격 상실에 초점을 둔 형태(예: 미국의 경우)입니다.
 

탄핵의 과정 및 절차 (대통령 탄핵 사례 예시)

 

탄핵 소추 의석수와 탄핵 절차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선 국회의 재적 의원 중 1/3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발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의결에는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결정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 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 3항).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 발의가 이루어지면 의장은 그 사실을 본회의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회의에서 법사위로의 회부를 의결하지 않는 경우, 발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익명으로 탄핵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하되,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3조 1항).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탄핵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탄핵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인물은 해당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 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탄핵의 효과] 탄핵결정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65조 4항).

 
지금까지 탄핵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의석수는 150명 (현재 국회의원 300명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소추 찬성 의결 저지선은 101명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탄핵 사례

미국의 리처드 닉슨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발생한 민주당 본부의 불법 도청 사건이 발단이 되었고, 닉슨 대통령과 그의 관리들이 이 사건의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의 개입과 법적 증거 조작 시도가 밝혀지면서, 1974년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사임을 선택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아 사임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주었고,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시험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적 탄핵 사례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은 브라질 정치에 깊은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2016년, 호세프 대통령은 국가 예산을 불법적으로 조작하여 재정 상황을 더 좋게 보이게 한 혐의로 탄핵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조작 행위는 브라질의 경제 상황이 이미 어려운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호세프 대통령과 그녀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고, 이는 국가 전체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했습니다. 탄핵 과정은 브라질 사회 내부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드러냈으며, 국민들 사이에도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일부는 탄핵을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조치로 보았고, 또 다른 일부는 필요한 법적 절차로 해석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의 탄핵은 브라질의 민주주의 체계와 정치적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브라질 정치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으며, 민주주의의 복잡성과 책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국정 농단 스캔들로 인해 탄핵되어 파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 국민의 정치 참여 의식을 높였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출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승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탄핵소추의 근거로 다양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제시했습니다.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적시된 내용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 대표적 민주주의의 원칙, 법의 지배 원칙, 대통령의 헌법 보호 및 준수 의무, 공무원 시스템의 유지, 대통령이 갖는 공무원 임명 권한, 모든 이의 평등, 재산권의 보호,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의 보장, 경제 활동의 자유 및 시장 경제 원칙, 언론의 자유 등을 위반한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는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을 위한 강제적인 기금 모금과 롯데그룹으로부터의 추가 기금 요구, 최순실에 대한 부당한 혜택 부여 등을 포함한 뇌물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권 남용죄 등을 명시했습니다.
 

탄핵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법의 지배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 특히 국가의 지도자조차도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법의 지배가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그러나 탄핵은 그 과정이 정치적으로 과열될 수 있고, 때로는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하며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정치적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사회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단합을 해치고, 정부의 정책 실행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 절차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뉴스와 토론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볼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탄핵은 민주주의의 생동감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남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 체계와 민주주의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탄핵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어떠한 국가에서도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법과 헌법, 그리고 국민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탄핵 절차의 존재와 실행은 민주주의 체제가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법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며, 심지어 국가의 지도자조차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때, 탄핵은 단순히 한 개인의 권력 남용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재확인하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국민 간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탄핵은 절대로 경솔하게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탄핵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와 과정 의석수 저지선, 탄핵 사례까지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국민들은 탄핵이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