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교 선거결과 의석수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득표율 차이는 5.4% 포인트였으며, 이는 두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지요. 그러나 의석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는데요, 득표율 차이는 5.4%인데 어떻게 의석수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된 걸까요? 바로 선거제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가 무엇인지, 중대선거구제 비교를 선거결과와 의석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 (출처 네이버)

 

소선거구제란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붙은 이름.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뽑게 되면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사표(死票)가 많다는 것
예) 하나의 선거구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이 51%인 경우 차점을 얻은 49%는 죽은 표가 된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 나무위키 참고

 

총선 득표율과 의석수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득표의 50.5%를 얻었고, 국민의 힘은 45.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을 넘었으나, 국민의 힘은 90석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두 정당 간의 의석수 차이는 71석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충청권에서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두드러졌는데요,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7석을 확보했으며, 충청권에서도 21석을 차지했습니다.

 

선거구제의 영향

소선거구제의 특성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득표율 1위 후보만이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소수의 득표 차이가 큰 의석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선거구제의 영향 : 21대 총선 결과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의 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1위를 한 후보만이 당선되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내 표는 버리는 표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로 인해 '사표'라고 불리는 현상이 대두되게 됩니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 (출처 네이버)

현 선거제도의 한계

사표 현상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투표자 중 약 43.7%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로 인해, 2위 이하 득표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역주의 심화

게다가 지난 선거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는 한 정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남지역에서 국민의 힘이 55.9%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86.2%의 의석을 확보했으며,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8.5% 득표로 96.4%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결과 (출처 네이버)

소선거구제란

정의

소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의 후보만이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투표자가 후보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과 50.1% 대 49.9%와 같은 근소한 차이로 인한 승자 독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의 변형

결선투표제

50%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상위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더 넓은 지지를 받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석패율제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들 중에서 추가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소수 의견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선거구제와 비교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소선거구제에 비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문제나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선거구제의 핵심 고려 사항

선거구제를 논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는 표의 가치, 비례성, 그리고 대표성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겠죠.

표의 가치

평등성 문제, 선거구의 크기나 인구에 따라 유권자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표로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 표의 가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한 사람, 한 표'의 평등성을 해치는 문제로 지적됩니다.

 

비례성

정당 지지율과 의석 비율의 불일치, 전체 유권자 중 상당수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그 지지율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으면 실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며, 정당의 지지율과 국회 내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대표성

지역 대표성과 정당 중심 정치의 균형, 전국 단일 선거구제와 같은 비례대표제만을 적용할 경우,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대변해야 하며, 지역 주민과의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반면, 정당 중심의 선거구제는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중시하지만,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구제는 표의 가치의 평등성, 정당 지지율과 의석 비율의 비례성, 그리고 지역 대표성과 정당 중심 정치의 균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더 공정하고 대표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죠.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며,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 투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소선거구제의 한계와 그로 인한 의석수 배분의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가 무엇인지, 선거결과와 의석수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