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이 무엇이길래? 선거 공정성 논란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는 정치의 어두운 면과 복잡한 전략이 다뤄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선거 전략의 일환인 '게리맨더링'입니다. 이 용어는 현대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리맨더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며,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

게리맨더링의 정의와 역사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와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salamander(도룡뇽)'의 합성어입니다. 게리가 주도한 선거구 재조정이 도룡뇽처럼 기형적이어서 생긴 용어입니다.

 

게리맨더링의 역사는 미국 독립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게리맨더링은 1812년 엘브리지 게리 주지사의 사례가 가장 유명합니다.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는 자신의 정당인 민주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선거구를 재설정했습니다. 이 재설정 과정에서 에섹스(Essex) 지역을 포함한 여러 선거구는 매우 기형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게리맨더링의 유래

 

그 결과, 한 선거구는 길고 구불구불한 모양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마치 도룡뇽의 모습을 닮아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치 만화가는 이 선거구의 모양을 도룡뇽에 비유하며 "게리의 도룡뇽"이라고 묘사했는데, 이것이 후에 '게리맨더링'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게리맨더링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부 선거구 조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2004년 선거에서 이 지역의 선거구가 재조정되면서 보수 정당에 유리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강남구 갑과 을, 서초구 갑과 을로 나뉘어 있던 선거구는 재조정을 통해 보수 정당이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구도로 변경되었고, 이 변경은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생긴 수원무 선거구는 세류1동부터 권선2동, 곡선동까지 수원의 일부 지역과 영통2동, 태장동까지 수원정 지역구의 일부를 포함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수원의 행정구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로 총 4개였으나, 인구 증가로 인해 선거구가 5개로 늘어나면서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게리맨더링’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용인도 마찬가지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구성된 3개의 행정구를 가지고 있지만, 선거구가 4개로 조정되면서 게리맨더링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조정은 실제 득표율과는 상관없이 특정 정당이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유권자들의 실제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선거 때마다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리맨더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게리맨더링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크래킹(Cracking)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 한 선거구에 몰려 있는 경우, 이를 여러 선거구로 분산시켜 다수당의 승리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소수당의 표를 쪼개어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패킹(Packing)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을 한 선거구에 몰아넣어 그 선거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는 대신, 다른 선거구에서는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힘을 한 곳에 집중시켜 다른 지역에서는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게리맨더링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 결과 왜곡 : 게리맨더링을 통해 실제 득표율과 상관없이 특정 정당이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될 수 있습니다.
•  유권자 대표성 저하 : 선거구가 기형적으로 변경되면, 유권자들의 실제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양극화 심화 : 게리맨더링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협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대응

대한민국에서는 게리맨더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시스템의 불공정함에 맞서 싸웁니다. 마찬가지로, 게리맨더링은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립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법적 규제, 그리고 데이터와 기술의 활용은 이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