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형사 책임은 가능할까?

탄핵은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 가능성 분석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직무를 즉시 상실했으며,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정치적·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형사책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연 탄핵된 대통령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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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형사처벌은 다른 절차

먼저 명확히 구분할 것은, 탄핵은 형사처벌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제도로 헌재의 판단만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수사 → 검찰의 기소 → 법원의 판결이라는 전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어야 유죄가 확정됩니다. 즉, 탄핵은 ‘직을 박탈하는 것’, 형사재판은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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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그 소멸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이른바 불소추 특권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파면이 확정된 시점부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같은 법적 지위로 돌아가며, 더 이상 형사소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탄핵으로 인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혐의(선거 개입, 공권력 남용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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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혐의가 대상이 될 수 있나?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사유로 판단한 내용은 형사 혐의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습니다.

• 비상계엄 관련 권한 남용 의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적 장악 시도
• 정치인 및 법관 사찰 지시 정황
• 국회 무력화 시도(포고령)

이들 사안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내란음모 등 형사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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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졌지만, 형사적 책임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신분이 사라진 지금, 수사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 앞에 평등하게 서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