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뒤 대통령 관저는 언제 비우나? 윤 전 대통령 퇴거 기준과 전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더 이상 대통령 관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퇴거 시점과 절차를 둘러싸고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이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그리고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하여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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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인용, 그 즉시 대통령직 상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 대통령직이 상실되며, 이는 곧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특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관저, 의전, 인력 지원 등도 중단됩니다.

 

법적으로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공간입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에만 제공되는 공간이므로, 직위 상실 시 거주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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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퇴거, 명시적 기한은 없다

문제는 퇴거의 ‘시점’에 대한 법적 명확성 부족입니다.

현재 헌법, 공직선거법,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탄핵된 대통령은 몇 시간 내 관저를 퇴거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법조계 다수 의견은, 헌재의 결정이 효력을 가지는 시점부터 대통령 신분이 상실되므로, 사실상 즉시 퇴거해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형법상 ‘퇴거불응죄’(정당한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공공시설을 점거할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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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의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로 파면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명확한 퇴거 기한이 없었기에, 선고일로부터 사흘 뒤인 3월 13일에 청와대를 퇴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측은 사저 정비와 경호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단기간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장기간 비어 있었고, 난방과 구조적 문제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처는 일정 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정치권에서도 퇴거 시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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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본인의 자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과거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거주하던 곳으로, 물리적인 입주 준비는 박 전 대통령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호동 설치 등 대통령 경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통상 전직 대통령 사저에 필요한 별도의 경호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별도 사저 부지를 물색해 왔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공식 확정된 사저 부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할 때, 실제 퇴거까지는 며칠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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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퇴거 명령 가능… 누가 결정하나?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나 명령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퇴거 명령을 실제로 내리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로 당사자의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국무총리 또는 관저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해당 절차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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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파장과 신속한 퇴거 필요성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고, 헌법적 절차를 거쳐 파면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저 퇴거를 지연하거나 경호시설 논란이 확산될 경우, 정치적 논란과 국민의 피로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퇴거와 사저 이전, 또는 임시 거처 마련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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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관저를 퇴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사저 준비, 경호시설 확보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 퇴거는 며칠 유예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례와 법적 해석을 고려할 때, 퇴거는 늦어도 3~4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차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신속하고 질서 있는 퇴거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