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이란? 정치 후원과 기부금, 어디까지 합법일까?

• “후원 좀 해주세요”… 이 말이 법 위반일 수도 있다?

• 정치자금법이란?

• 정치자금이란?

•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 그럼 유튜버가 “후원해 달라”는 건 왜 문제?

• 정치 후원, 어떻게 하면 합법일까?

• 결론! ‘의도’보다 ‘형식’이 중요하다

@유투브 캡쳐

“후원 좀 해주세요”… 이 말이 법 위반일 수도 있다?

2025년 4월, 한 인기 역사 강사가 유튜브 방송 중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시청자에게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송 후원이 아니라, 정치 활동과 연관된 자금 요청이라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정치자금법이란 무엇이며, 후원과 기부는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이 글에서는 정치자금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최근 이슈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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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이란?

정치자금법은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모으고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과 불법 자금 유입 차단입니다.

즉, 정치인이 마음대로 돈을 받거나 쓰는 걸 막고, 누가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냈는지 공개하도록 만든 법이죠.

정치자금이란?

여기서 말하는 정치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 후원금: 개인이 정치인을 위해 내는 돈
• 정당 후원금: 특정 정당에 기부하는 돈
• 모금 행사 수익금 등도 정치자금에 포함됩니다.

정치자금은 반드시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서만 받아야 하며, 모든 내역은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정치자금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기업, 협회, 종교단체, 언론사 등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2. 익명으로 돈을 줄 수 없다
   → 모든 기부자는 실명 인증 필수, 일정 금액 이상 기부 시 신분 확인 필요
3.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모금 활동을 하면 안 된다
   → 정치자금은 반드시 등록된 정치인이나 정당, 후원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된다
   → 정치 활동 외 목적(예: 사적 비용, 여행 등) 사용은 불법

그럼 유튜버가 “후원해 달라”는 건 왜 문제?

문제가 된 유튜버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 중 “보수 진영을 위한 선거 자금”, “청년 지원”, “집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시청자에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방송 구독료’가 아니라, 정치 목적의 자금 모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금 계좌가 언론사 명의이고, 법인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정황이 있어 법 위반 소지가 더 커집니다.

더 나아가, 기부금품법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모금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등록이 필요한데, 해당 유튜버는 등록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즉,

•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 정치 목적의 자금을
• 법인 계좌로 받았고
• 용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셈입니다.

정치 후원, 어떻게 하면 합법일까?

정치인을 후원하고 싶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안전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계좌로 입금
   → 공식 후원회나 정당 홈페이지 확인
2. 실명 기부 원칙 준수
   → 연 1회, 개인당 1천만 원 한도
3. 정치인 아닌 일반인이 모금 시 주의
   → 정치 목적이 아닌 단순 콘텐츠 후원이어야 안전

결론! ‘의도’보다 ‘형식’이 중요하다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는 순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정치자금법은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치와 돈 사이의 투명한 장벽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단체든, 정치 목적의 자금 모금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사전 등록, 용도 명확화, 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