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 양식(고용노동부 공식) 파일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법,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처리 과정, 구체적 해결 방법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며, 근로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정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금을 떼먹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실질적이고 빠른 방법이 바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 양식과 작성법, 그리고 처리 절차, 실제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임금 체불 진정서란?

임금 체불 진정서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이나 수당 등 미지급된 법정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필요 시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은 근로자 권리 구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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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결에 필요한 정보(증거자료)

진정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하고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돕는 핵심 증거입니다.

• 근로계약서 (없을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 내역, 지급 명세서
•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근무 스케줄표
• 사업주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 카톡, 문자, 이메일 등 지급 약속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

Tip: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 내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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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과정(진정서 제출~해결까지)

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요구

• 구두 또는 서면(지불각서)으로 먼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면 진정 절차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도 가능
• 진정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파일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의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공식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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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감독관 조사

•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조사합니다.
• 필요 시 당사자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25일 이내 처리, 1회 연장 시 최대 50일 이내.

④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임금 지급 명령)가 내려집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완료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⑤ 미이행 시 형사처벌 절차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갑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⑥ 민사소송 병행 가능

• 행정적 절차 외에도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 심판)을 통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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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 방법 이론 및 실무

진정(행정적 구제)과 고소(형사처벌)의 차이

• 진정: 체불임금 지급이 목표, 행정적 절차
• 고소: 사업주 처벌이 목표, 형사처벌 절차
• 일반적으로 진정이 먼저, 이후 미지급 시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지불각서·공증 활용

• 사용자와 합의 시 지불각서나 공증을 받아두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구두 합의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유의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대지급금 제도

•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정 요건 충족 시 소액체당금(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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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처리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 준비
2단계	사용자에 지급 요구 (합의 시 지불각서 등 작성)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방문·우편·팩스)
4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5단계	체불임금 확정 → 시정지시 → 지급 이행 시 사건 종결
6단계	미이행 시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민사소송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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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문제, 기다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해결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진정서 작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노무사,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 소멸시효 내 적극적인 대응이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Apply.do?searchGubun=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