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란? 실제 사례로 본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

 

최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 중이던 중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며, ‘위증교사’라는 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이 법률 용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글에서는 위증교사의 뜻부터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법적 처벌 수위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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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란 무엇인가?

위증 = 법정에서의 거짓말

먼저 '위증(僞證)'은 재판 중 증인으로 나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는 것, 즉 거짓말입니다.
이는 재판의 핵심인 ‘진실 규명’을 방해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위증교사 = 거짓말을 '시키는' 행위

'위증교사'는 직접 위증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교사범(敎唆犯)으로 분류되며,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수준의 형량을 받습니다.

최근 사례, 전북교육감 처남 사건

2024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 A씨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심리적 압박과 건강 악화로 고통을 호소했고, 2025년 4월 12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췌장암 투병 중 무리한 수사로 심신이 약해졌다”며 검찰과 언론에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사망을 넘어서 ‘위증교사’ 혐의가 얼마나 중대하게 다뤄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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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 위증죄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위증교사죄도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즉, 실제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 거짓말을 ‘시키기만 해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범죄는 형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공무원 및 공직자일 경우 직위 해제 또는 사퇴 압박
• 명예 실추 및 언론 노출
• 관련 사건 전체의 신뢰도 하락

 

왜 위증교사가 이렇게 무거운 죄일까?

사법체계의 본질은 ‘진실 규명’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유도하거나 시도한다면, 법원의 판단 자체가 왜곡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법이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증교사죄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도만으로도 강한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입니다.

 

결론, '위증교사'는 단순 조언이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줘", "이건 그냥 덮고 가자"는 식의 말을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관련된 진술은 그 순간부터 매우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단지 지시했을 뿐인데도, 거짓 증언을 시킨 것만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 공무원, 관계자 등 공적 입장에 있는 이들의 ‘위증교사’는 신뢰와 명예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