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촬영되어 일시적으로 공유되었고,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해당 학생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도덕적·법적 딜레마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해야 할까?"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은 공익을 위한 행동일까, 사생활 침해일까?"
"이것은 영상 유포죄에 해당할까?"
이번 글에서는 학생의 촬영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수업 중 교사 폭행, 학생은 촬영…그 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생 기강 문제를 넘어선 교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고3 학생이 이를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손에 든 휴대전화로 가격한 장면이 같은 반 학생의 스마트폰에 촬영되었고, 일부는 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해당 영상을 촬영·유포한 학생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논란은 ‘학생 간 폭력’에서 ‘공익 제보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경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 : 침묵과 행동 사이에서
촬영한 학생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교실에서 벌어진 폭력을 증거로 남기고자 했고, 교사에 대한 심각한 물리적 위협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를 목격한 공익 제보자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은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함으로써 자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법적 근거를 들어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전형적인 도덕적 딜레마를 드러냅니다.
- 불의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는 것이 옳은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 촬영과 유포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법적 쟁점 ① : 영상 촬영은 불법인가?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불법행위나 범죄 행위 촬영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실은 공공장소에 준하는 교육 공간이며, 폭력 상황에서 증거 확보 차원의 촬영은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상 불법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주 대상이며,
- 형법 제312조에 따라 영상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기록·보관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즉, 해당 장면을 촬영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쟁점 ② : 유포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촬영’과 ‘유포’는 전혀 다른 문제로 판단됩니다.
촬영이 공익적 목적이었다 해도, 해당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은 사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이 면제되기도 하지만,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공개 범위, 유포 목적, 대화 내용 포함 여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회적 시사점 :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실 내 폭력’ 사건 그 이상입니다.
학생은 폭력을 막거나 증거를 남기고자 행동했고, 또 다른 보호자는 자녀의 명예와 권리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모두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 교육공동체의 안전과 신뢰가 우선인가?
- 개인의 명예와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한가?
- 학생은 불의를 보고 행동해도 되는가? 아니면 침묵해야 하는가?
사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폭력의 증거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 공익 제보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논란은 학교 내 공익 제보의 경계가 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교사를 보호하려 했지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교육현장의 윤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안에서의 폭력뿐 아니라, 이를 ‘기록하고 고발할 권리’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학생의 행동이 오히려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누구도 교권 침해의 증거를 남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행동한 용기를 벌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이 물음에 우리는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3KT8kGt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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