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이란? 강용석 사례로 본 위반시 처벌 기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선거와 관련된 규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이를 명확히 규정한 법이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뉴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확히 어떤 법이며, 왜 그렇게 엄격할까?"

 

이번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최근 강용석 변호사의 위반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과 실질적인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란?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지켜야 할 모든 절차와 금지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를 뽑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의 범위와 방법 제한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금품 제공 금지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물품 제공 금지)
• 허위사실 유포 금지 (상대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 등)
•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식 기간 외의 선거운동 제한)
• 언론 활용 제한 (방송·인터넷 등 미디어 활용 규제)

이 법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금권이나 허위정보로 인한 왜곡된 선거를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왜 엄격할까? 위반 시 처벌 수위

공직선거법은 일반 형사범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선거가 공공 권력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금품 제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선거운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당선 무효)

즉,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선거 지침서가 아닌 공공질서 수호법입니다.

 

강용석,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변호사 자격 정지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는 최근 강용석 변호사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SNS 운영 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확정했고,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이 2030년까지 정지됐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 + 2년 동안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강 변호사는 과거에도 유튜브 방송 관련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교사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선거의 공정성은 법 위에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위반 사례는 단지 개인의 처벌을 넘어서, 전체 선거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사례는 법조인이자 정치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법적,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만 제대로 된 리더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그 공정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