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간녀 소송 증거수집 방법과 주의사항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범위는 수백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그 행위의 기간과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고, 만약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유리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 피해의 규모,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륜 소송에 필요한 준비 자료, 증거 수집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륜 상간녀 소송 증거수집 방법과 주의사항

 

불륜 소송 준비할 것

상간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먼저, 상간자를 정확히 알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상간자 사이의 불륜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더라도 상간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죠. 대부분의 경우, 상간자의 연락처 등은 이미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연락처가 본인 명의라면 법원을 통해 상간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자료 외의 다른 법적 조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예요. 성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증거로는 카톡, 문자 내용의 캡처, 신체 접촉이나 여행 증거,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이나 신용카드 내역 조회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주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 주의사항

분노로 인해 상간자의 직장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집 앞에서 혼자 시위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욕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법적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상간자의 집을 찾아가 화를 풀고자 할 때,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겠죠? 혼자가 아닌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과 함께 갔을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이로 인해 300만 원을 지불하고 합의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킨 상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을지라도, 법적 문제로 인한 아픔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의 집이나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려 망신을 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이쯤 되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드실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혼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증명하기

내 배우자와 부정을 저지른 상간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예를 들어 블랙박스 녹음에서 '이건 우리 아내의 것이야'라고 언급하는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 후 상간자(불륜)를 알게 되었다면

 

이혼 후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는 아무것도 못하는걸까요? 이 경우에는 혼인이 파탄되기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 상간자가 이혼 후에 만났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전에 이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증거 수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증거의 종류와 방법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불륜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능한 증거 수집

이번에 남편의 불륜과 그로인한 이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의 경우, 불륜의 증거가 나오게 된 경위가 독특한데요. 아빠는 출근하고 엄마랑 둘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이 '이거 아빠 폰'이라고 엄마한테 가져다줬다고 했습니다. 그 핸드폰 안에 사진 등 자료를 보고 불륜을 확인하게 된 거죠.

 

집에서 가능한 증거 수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영상, 대화 녹음,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같은 번호로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에서 이름이 다르게 저장되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전화번호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또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 가능한 증거 수집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영상 보유자,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그리고 신청 이유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숙박업소는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우자의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번호의 소유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신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통화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의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최근 90일간의 수발신 로그 기록을 얻을 수 있으나, 대화 내용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은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통신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불륜 증거 수집 주의사항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그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의 예입니다.

 

•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 불륜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 상대방을 위협하여 얻은 진술이나 자백
• 비인가된 기관에 의뢰하여 CCTV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이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나 가정법원에서의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러한 증거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신을 도청한 경우, 상대방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해고는 물론, 배우자나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증거를 수집하려 할 때, 불법적인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대체로 이를 기각하기 때문에, 이혼을 방어하거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 상간녀 위자료 소송 관련 사례는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위자료 소송 판례 보러가기

 

이혼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은 명백하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그 후의 절차에 대해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서 증거 수집에 나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불륜 소송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자료, 증거 수집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