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및 판례, 불륜 증거 수집

최근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이 줄줄이 전해지면서 불륜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상간녀'인데요,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뜻하는 말이죠. 뉴스로만 보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조건 고소, 고발만 진행하면 될까요? 위자료 소송은 어떻게, 위자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번 글을 통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및 판례, 불륜 증거수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및 판례

상간녀란

'상간녀'는 결혼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 남성을 뜻하는 '상간남'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상간'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간섭하여 그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간녀'는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혼한 부부의 관계에 해를 입히고 그 사이를 갈라놓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주로 법적이나 도덕적 맥락에서 부부의 신성한 관계를 침해하는 제삼자로서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

부부 생활에서 서로에게 기대되는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는 배우자에 대한 충실도를 유지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기 이전에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가 필수였으며, 많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나 상대방을 용서하며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세요

부정행위를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대폰 통화 기록, 교통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서도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중요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불륜의 증거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며, 예전에 간통죄를 적용할 때는 상대방과의 성적 관계를 증명해야 했으나, 현재는 불륜의 사실만 입증되면 충분하다는 점에서 증거 수집의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문자 메시지, 메신저의 대화 기록,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CTV 녹화본, 사진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증거 수집은 오히려 해

하지만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감청이나 위치 추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오히려 그 행위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위가 결혼 생활의 붕괴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간주될 경우,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금액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증거 수집 방법, 불륜 증거수집 주의사항은 아래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불륜증거수집 자세히 보기 및 주의사항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부인이 되는 사람으로서, 만약 남편의 외도가 결혼 생활의 붕괴로 이어졌다면, 그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또는 이혼 절차 없이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결정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배상금의 액수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남편과 상간녀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외도의 기간과 심각성 등이 배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 소송시 인내가 필요

이혼을 진행하지 않거나 이혼 후에도 상당한 재산 분할을 받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간자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한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불륜 행위가 계속되자 상간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는 최초에는 이혼 대신 상간녀에게만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지속되자 결국 4차례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반복될수록 위자료 금액이 증가했고,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도 결국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관계가 종결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소송을 선택하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든, 감정에 치우친 행동보다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

상간자에게 지급된 위자료가 5천만 원으로 책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20년 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아내는 이혼을 선택하고, 상간녀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 분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상간녀 측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받았으므로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자신에 대한 청구도 소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측은 재산 분할이 이 사건과 무관하며,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상간녀에 대한 청구권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간녀가 분명한 불륜 사실을 소송 과정 내내 인정하지 않은 점, 결혼 생활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혼 후에도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위자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불륜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 남편이 공적 문서에 상간녀를 동거인 겸 배우자로 기재한 사실이 불륜의 확실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는 대부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가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서류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사례

K 씨와 그의 남편은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 A 씨를 만났고, K 씨의 남편과 A 씨 사이에 불륜 관계가 생겼습니다. K씨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A 씨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 관계는 약 3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K 씨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었지만, A 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잔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그 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15년 전에 결혼한 김씨와 그녀의 남편은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홍 씨와 4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관계를 맺었고, 홍씨에게 전세금 목적으로 약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홍 씨를 상대로 3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법원은 남편의 불륜 상대인 홍씨가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부 중 한 명과 불륜을 저지른 제3자는, 그 행위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인정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는 500만원부터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불륜 피해자가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및 판례, 불륜 증거수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성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연인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외도의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 있으신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