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정당 1, 2번 없는 이유와 정당 번호 기호

사전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후보 기호가 3번부터 시작되는데, 왜 1번과 2번은 없는지 투표소에서 작은 소란들이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정당 투표에 왜 1, 2번 정당들이 없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정당별 기호, 투표 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 내부 (출처, 국회)

비례대표 정당 1, 2번 없는 이유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만 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요.

비례대표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에서 별도로 후보 명부를 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신다면 = 더불어 민주연합 기호 3번

국민의 힘을 지지하신다면 = 국민의 미래 기호 4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는 달리 연동 배분 의석의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많이 보유하게 될 정당들은 고민이 많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로,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100%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했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과 같은 주요 정당들은 전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대신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운영하여 선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구에서의 성적과 별개로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을 경우,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4년 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전략상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지역구가 연동됩니다. 즉 지역구 당선자가 적어도 정당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를 최대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득표율만 보고, 기존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정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것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 번호

앞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규칙을 따라, 이번 선거에서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당만이 비례대표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하거나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이 할당됩니다. 이는 적어도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 정당들에게만 비례대표 자리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의석 할당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지며, 연동 배분 의석 수는 특정 계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산출된 연동 배분 의석 수가 1 미만일 경우 그 정당의 배분 의석 수는 0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모든 정당에 할당된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이 비례대표 의석 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은 의석은 추가 계산을 통해 배분됩니다. 반대로, 배분 의석 수가 총수를 초과할 경우 조정 의석 수가 새롭게 계산되어 할당됩니다.

 

비례대표 정당 번호 순서의 기준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내지 않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투표용지에서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생략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연합이 기호 3번을, 그 뒤를 이은 국민의 미래가 기호 4번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는 각각 기호 5번과 6번을 할당받았으며, 나머지 정당들은 특정 조건에 따라 기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원외 정당들은 가나다 순으로 기호 10번부터 40번까지 할당받았습니다.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확보했거나 최근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들 중에서, 녹색정의당이 투표용지 상에서 5번째 위치를 차지했고, 새로운 미래가 그다음인 6번째 자리를 얻었습니다. 반면, 지역구 의석이 5석에 미치지 못하고 이전 전국 선거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정당들은 이후 순서로 번호가 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이 각각 7번, 8번, 9번을 할당받았습니다. 그 외의 원외 정당들은 10번부터 40번까지의 번호를 한글 가나다 순서대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시태그당이 'ㅎ'이라 40번이 된 것이랍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 정당 번호 1, 2번이 없는 이유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덧붙여서 비례대표 정당 순번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알려드렸는데요, 선거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으로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저부터 노력해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