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이자, 어디까지 처벌될까?

 

최근 150만 원을 빌려준 후 1,000만 원 이상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불법 사채와 강압적인 채권추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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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150만 원이 1,057만 원이 되기까지

2021년 9월, 30대 남성 A씨(36)는 20대 여성 B씨(26)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연 1,354%의 이자를 적용하여 2022년 2월까지 총 1,057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B씨가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4,000만 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하루 12시간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100만 원씩 벌 수 있다."

 

또한, B씨가 운영하는 애견숍까지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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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결 – 징역 4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적용된 혐의

1. 이자제한법 위반 –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 불법 채권추심(협박 및 강압적 변제 요구)

🔹 양형 이유 (형량이 낮은 이유)

✔ A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B씨) 앞으로 903만 원을 형사공탁(배상금 예치)함
✔ 다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

 

하지만 A씨는 이미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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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사채와 강압적 채권추심의 위험성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불법 고리대금과 강압적인 채권추심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 불법 대부업과 고금리 대출의 특징

✔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요구
✔ 불법 추심(협박, 감금, 폭력 등)이 동반될 가능성 높음

 

이처럼 높은 이자로 인해 빚을 갚아도 끝이 없고, 채무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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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 사채와 협박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 1) 신고하기

불법 대부업, 강압적인 채권추심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 경찰 신고(☎️ 112)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 2) 법률 상담 받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지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 3) 관련 기관 도움 요청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 법률지원 서비스
✔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신용회복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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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불법 사채 피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대출은 불법!
🔹 협박·강요·성매매 요구 등 불법 채권추심은 바로 신고해야 함
🔹 채무 문제는 법적인 방법(채무조정, 법률 상담 등)으로 해결 가능

 

📢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