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 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린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됩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명 후보가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때문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1.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 2021년 12월, 대선후보 방송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시장할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기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해 유권자들을 오도했다는 것입니다.

2.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

•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압박하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검찰은 이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두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가가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 경과: 유죄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으로

이 사건은 1심, 2심에서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1심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및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2심 판결: 무죄

• 2025년 3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로 인해 이 후보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향후 대선 출마 자격도 보장받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 결정

•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전원합의체인가?

대법원은 통상 4~5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 소부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 기존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 때
•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한 사건일 때

이재명 후보 사건은 선거법 해석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가 유지될지, 새로운 기준이 세워질지를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쟁점은 무엇인가?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및 5년간 피선거권 제한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즉,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됩니다.

 

전원합의체 구성과 절차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조희대)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며,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됩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이해 충돌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총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기일을 지정
2. 지정된 기일에 전원합의체가 열려 심리
3. 합의 과정을 거쳐 판결 선고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법관 전체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절차입니다.

선고 시한은 6월 26일까지…그러나 ‘권고적’ 규정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에 따르면, 상고심은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규정은 훈시적(권고적) 규정으로 운용되고 있어, 반드시 그 시한 안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정치인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시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 실제 선고일은 재판 절차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쟁점과 관전 포인트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허위 사실 공표 여부의 판단 기준: 무엇이 ‘허위’인지, 어떤 정도의 표현이 위법인지에 대한 법리적 논의
• 기존 판례와의 충돌: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이재명 후보 사건의 법적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는 기존 판례의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선거법 해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번 판결이 중요한가?

이재명 후보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서, 한국 정치 지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향후 공직 진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죄가 확정될 경우,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대권 가도의 큰 장애물을 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길 의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기준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정치와 법률 해석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월 26일이라는 선고 시한을 둘러싼 재판 진행 상황과 쟁점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