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분석│AI 육성부터 노란봉투법까지, 경제·민주주의 개혁 총정리

 

2025년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세 가지 비전 아래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AI) 중심의 경제 육성, 정치·사법 개혁, 노동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 다방면의 개혁 과제를 포괄한 이번 공약은 실용성과 미래지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1. AI 중심의 경제도약, 세계 3강을 향해

이 후보는 ‘세계 선도 경제강국’을 첫 번째 비전으로 제시하며, AI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
• 민간 투자 100조 원 유치
•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및 AI 데이터센터·클러스터 구축
•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전 국민 무료 AI 활용 환경 제공
• K-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로 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이는 AI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기술 민주화를 통한 국민 참여 확대까지 포함한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민주주의 회복과 권력 개혁, K-민주주의의 재정립

정치·사법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강조하며 권력의 분산과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공약했다.

•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실질적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장
•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파면제 도입 등 검찰 개혁 완수
• 대법관 정원 확대 및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으로 사법 개혁 추진
• 정치보복 중단과 국회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군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이러한 공약은 최근의 정치 불신과 권력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법으로 주목된다.

3. 공정한 경제와 민생 회복, 소상공인과 가계를 위한 정책

코로나 이후 민생 회복을 위해 이 후보는 공정경제 실현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방안 마련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으로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경제적 재도약과 함께 서민과 지역경제를 함께 챙기겠다는 전략이 읽힌다.

4. 외교·안보·행정수도, 실용적 국정 운영 기반 구축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접근이 돋보인다.

• 4강 외교 균형 추진 및 전시작전권 환수
•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임기 내 완공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더불어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방의 자립 기반 강화와도 연결된다.

5. 보건의료 개혁과 국민 안전, 참여형 정책 추진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참여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립
• 지역의사·지역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공약으로,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이 핵심이다.

6.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실질적 권리 보장

노동 공약은 ‘노란봉투법’ 추진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 주 4.5일제 도입 지원,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달성

특히 주 4.5일제는 청년·MZ세대의 워라밸을 겨냥한 정책으로 주목된다.

7. 세대 포용 정책, 아동·청년·고령층 지원 확대

모든 세대가 잘사는 나라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이 제시됐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단계적 확대
•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연장
• 국가책임 공교육 확대 및 돌봄 사회 구축

이는 생애주기별 생활안정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포괄적 복지 전략이다.

8.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 구조 개선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 유지를 위해 아래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이다.

9.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산업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정책과 결합해 강력히 추진될 계획이다.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 RE100 산업단지 조성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녹색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10. 포퓰리즘 우려와 정책 실행 과제

이번 공약에는 기본소득, 4년 중임제 개헌 등 과거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들이 제외된 반면, 현실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들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예산 확보, 법 개정, 정치적 협력 등 다층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민 통합과 실용 중심의 정책 기조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