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황정음 씨가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황정음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내 회사 돈도 함부로 쓰면 범죄인가?’라는 물음까지 낳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황정음 사건을 중심으로 횡령죄의 정의, 유형, 처벌 수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까지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자신의 것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맡아둔 돈’이나 ‘회사 자금’ 등 법적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는 재산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무단으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도 횡령죄 대상이 될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인데, 내 돈처럼 써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법인 소유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도의 독립된 존재이며, 대표이사라고 해도 법인의 재산을 자기 자산처럼 무단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황정음 씨의 경우처럼 가족 법인이라도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정음 사건 요약
-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 기간: 2022년 초 ~ 2022년 12월
- 횡령 금액: 약 43억4000만 원
- 용도: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
- 법원: 제주지법 제2형사부
- 입장: 불구속 기소, 일부 금액 변제 후 추가 변제 계획 밝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란?
횡령죄는 일반 형법상 처벌 외에도,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되며, 금액에 따라 형량도 높아집니다.
| 횡령 금액 | 법정 형량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황정음 씨는 4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도 면책될 수 있을까?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우기 위한 투자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동기는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법상 횡령은 ‘고의성 있는 무단 사용’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며, 투자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는 본질과 무관합니다.
다만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 양형(처벌 수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횡령죄
횡령죄는 기업 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 회계 담당자가 공금에서 소액을 반복해 유용한 경우
- 법인 카드로 개인 물품 구매
-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유용해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
등도 모두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NFT 등 불안정한 자산에 회삿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가 법인일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 책임도 발생
횡령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피해를 입은 회사(법인)는 횡령자에게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또한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인세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횡령죄는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특히 자신이 대표이거나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이라고 해서 자금 운용의 자유가 절대 무제한은 아닙니다.
황정음 씨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과는 별개로, 모든 법인 경영자와 투자자,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경고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금은 회사의 것이고, 이를 운용할 때는 정확한 절차와 회계 기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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