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억대 금액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함께 연루된 40대 남성도 경찰에 체포되어, 공갈과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 사실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선 형사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떤 범죄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 어떻게 다를까?
먼저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나 행동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 결정을 왜곡시키는 범죄입니다. 협박은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를 끼치겠다’는 표현이나 암시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갈죄는 협박이나 위력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협박이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데 그쳤다면 ‘협박죄’에 해당하지만, 그 위협을 통해 금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로 수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손흥민 사건의 경우,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주장을 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고,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 원을 요구하고 실제로 돈을 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공갈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갈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갈 행위(협박 또는 위력):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어야 하며, 위력을 행사했는지도 고려됩니다.
- 재산의 이전: 협박을 통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실제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 고의성: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위협하여 이득을 얻으려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성 A씨가 임신을 주장하며 수억 원을 요구한 점, SNS로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고 비밀 유지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점 등이 위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자료라면, 사기죄까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는 직접적인 물리력 없이도, 말이나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암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걸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느끼는 위협감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협박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 측은 지인이 2차 협박 시도를 했다고 밝히며, 7천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협박이 실현되지 않아 금전은 오가지 않았지만, 협박죄 자체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공갈죄와 협박죄 모두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건의 성격,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금전 피해 규모, 고의성 여부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갈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공모 관계가 확인되면, 공범 모두가 같은 수준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기죄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 정보 유포) 등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유명인 대상 협박, 왜 자주 발생하나?
손흥민 선수처럼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이미지와 명예가 자산이기 때문에, 협박이나 공갈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과거에도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상대로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들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법적 대응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합니다. 손흥민 선수 측 역시 “선처는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손흥민 선수 사건을 계기로, 공갈죄와 협박죄가 단순한 말싸움 수준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피해자일수록, 협박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훨씬 커집니다.
형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하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누군가의 두려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반드시 형사처벌이라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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