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사라지는 이유

 

공표 금지기간, 왜 존재할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집니다.
“최신 여론조사 어디 없나?”
하지만 정작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는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뉴스도 조용하고, 포털에도 여론조사 수치가 안 뜨죠.

이는 단순한 정보 차단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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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금지기간이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대상: 정당 지지도, 후보자 지지율, 당선 예상 등
• 기간: 선거일 전 6일 0시부터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 적용 범위: 언론뿐만 아니라 SNS, 개인 블로그, 유튜브 등 일반인도 포함

예시로, 선거일이 4월 10일이라면 4월 4일 0시부터 4월 10일 오후 6시까지가 공표 금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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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공표 금지기간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 유튜버, 일반 시민 모두 해당

이 조항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식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성 확보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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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없을까?

있습니다.
공표 금지기간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언제 조사했는지” 명확히 밝히면 보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새로운 수치를 도출하거나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순 보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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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 막판 여론조사 조작이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유도, ‘몰표 현상’을 막기 위해
• 조사 방식이나 표본 왜곡에 따른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쉽게 말해, ‘선거판 흔들기’를 막으려는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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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보기 힘든 이유, 바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부족이 아닌, 공정한 판단의 기회를 위한 제한이라는 점.
유권자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선거 상식입니다.